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대학교 론을 갚아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프로세스가 어찌 되는지 여기저기 봐도 잘 모르겟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처음에는 연봉 수준 및 pell grant 받은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을거라 했는데, 여기저기서 소송 당하고 또 criteria 를 바꾸는거 같네요.
예전에 credit crunch 사태 때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foreclosure로 집 쏟아져 나오던 시절 기억 나니? 그 때 다음은 student loan이라는 말이 돌았지. 그 만큼 끌어댕긴 크레딧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경기가 안좋아져서 못갚고 개인 파산하는 일이 대량으로 일어나면, 금융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거야. 그 때처럼 큰 금융 회사들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돌았던건 사실이야.
형평성으로 보면 말이 안되지만, 이런식으로 경제 문제 하나를 땜빵하려는 듯. 그냥 이유없이 퍼주는건 아님. 물론 정치적 광고 효과도 있고.
금리 올리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는거고. 코비드 때 줄도산 막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는거지. 학자금 빚은 또 신용 위기가 오면 터질 시한 폭탄이라 그런거고. 그냥 계속 땜빵의 연속으로 연명을 하는거야. 그 사이에 crack 사이로 빠져 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게 이 사회에 사는 개개인의 몫인 것이지. 그냥 하던대로 계속 하면 살아 지겠지…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제라는게 정말 장난 같아.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현재 시스템에선 어쩔 수 없이 장난 같이 땜빵하며 망하는걸 미루는 수 밖에 없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