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가 소송이 성립할수 있나?

임시 207.***.67.131

무슨 일로 소송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체류는 이민법 위반이고, 다른 법률과는 별개의 문제임. 이 건은 아니지만, 불법체류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임금 못받으면 소송할 수 있음. 다만 이민법 위반이라 이민국에서 잡아서 추방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제 소송을 하는 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권리만 말했는데, 의무도 별개임. 이민법 위반이라도 세금을 내야 함. 그러니까 현금 받고 세금 보고 안하면, 이민법 위반 뿐만 아니라 세법도 위반이 되는 거임.

(결론) 불법체류자가 소송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