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라는게 쉬지가 않아요. 특히 중요한 법일수록.
어제 싸인되어 대서특필된 anti-lynching law.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의회에 50년 동안 200번 상정되어 경우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죠.
이민관련 법들도 절대로 쉽게 통과가 안됩니다. 포괄적 이민법 개정은 레이건 대통령 때 되고 지금까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사방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말씀하신 법안 같은 개별 법안 (포괄적이지 않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통과 안됩니다. 표결하여 상원이나 하원 통과하는 것과 양원간 오가는 것이 법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싸인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쿼터 철폐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싸인 안했죠. 그냥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상원 통과 했을 때도 법이 안될걸 알고 (부담없이, 면피용으로) 한겁니다. 이 모든게 줄다리기의 과정입니다. Dreamer 관련된 법안도 보세요. 2001년에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공화당 의원에 의해서요. 20년이 지나도록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번 그러다가 때가 오면, 운 좋으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 이민법 개정은 요원합니다. 현재 1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