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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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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07:53:28 #3656938
    1313 210.***.3.214 32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글고 저걸로 온갖 폭력들 범죄들에 사법시스템이 면죄부 주는 나라들 한국 외에도 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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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58_210 68.***.25.207 2021-12-1710:12:24

      나이도 어린놈이 반발 찍찍이노? 꺼져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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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227 2021-12-1711:15:58

      영미법, 불문법 국가에서는 그런 법조항이 없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데..바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