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님.
첫째, 전염병 통제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들을 트래킹하면 이들이 숨어서 전염병 확산을 부추김. 트래킹은 번호 부여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번호 부여 자체가 안 됨. 번호 부여를 시도하면 전염병을 안은 채 모두 숨어버림, 역효과.
둘째, 트래킹에 대한 각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사정이 다름.
중국의 cctv 전국민 화상 감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나?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유럽이 보는 한국 역시 거기서 거기임. 한국은 지난 한두 세대에 걸쳐서 독재 -> 자유로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정부가 가장 민주적인 정부인 상태임. 정부가 약간의 제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상태임, 즉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있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
미국은 지난 수백년간 역사가 무한 자유로부터 차츰 자유가 제약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아주 작은 자유도 일단 침해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임. 사회적 합의가 안 됨. 전염병 트래킹 목적으로 구축된 정보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결국 사용되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함. 이거 밀어부치면 데모하러 몰려나와서 방역 다 깨짐.
심플하게 아래와 같이 질문해보면 나라마다 답이 다름.
한국이 볼 때 중국의 전염병 통제 정책 적절한가? 중국 국민의 이동의 자유 희생이 저렇게 뒤따르는데도? 중국인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공산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인은 그건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전염병 통제 정책 적절한가?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 희생이 뒤따르는데도? 한국인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인은 안 된다는 것이겠죠.
효과만 보면 대문, 아파트 출입구, 도시간 이동을 다 막아버리는 중국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왜 그걸 안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