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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상사 98.***.109.5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접종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죠. 코비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유 침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사실 각종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던 것이고, 전혀 새로운게 아닙니다. K-12 학교에서 부터 대학까지만 봐도 원래부터 기본 접종을 의무화 했었습니다. covid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도 이상한거죠.

여러 곳에서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록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에 이미 판례가 있으므로 그런 소송들을 법원에서 기각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 함부로 건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회사등에서 요구하는걸 불법이라고 판결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불똥이 튀어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반대파들에겐 더 치명적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