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1044, S386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24.***.128.5

1. 2022년 10월1일 발효되기로한 상원에서 통과된 R1044 /S386 법안(국가별 쿼터제 폐지)은 이번에 옴니버스 Omnibus Bill에 이 법안이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자동으로 만료, 소멸됩니다.
– 미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당제 특성상 같은 법률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거나, 같은 성격의 다른 법안을 교차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유효하게됩니다.
– 미국 이민법은 예산안과 함께 심의/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R1044 /S386 법안은 Omnibus Bill에 이 법안이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소멸되었습니다.
2. 그러나 물론 2021년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누군가가 다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