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10월1일 발효되기로한 상원에서 통과된 R1044 /S386 법안(국가별 쿼터제 폐지)은 이번에 옴니버스 Omnibus Bill에 이 법안이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자동으로 만료, 소멸됩니다.
– 미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당제 특성상 같은 법률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거나, 같은 성격의 다른 법안을 교차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유효하게됩니다.
– 미국 이민법은 예산안과 함께 심의/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R1044 /S386 법안은 Omnibus Bill에 이 법안이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소멸되었습니다.
2. 그러나 물론 2021년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누군가가 다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9월 상원이 S386 법률안을 거의 통과시킬 뻔 하였으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이 최종적으로 반대하여 그동안 홀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아닌 인도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 법안의 가장 열정적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딕 더빈은 그의 반대를 거두었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법안이 통과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