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하면 군대 갈 자원이 얼마나 줄어들지 감도 안 오네요.
외국인과 결혼도 훨씬 늘거고.
특히 여성들.
EU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신다면…. 한국의 이중국적 금지가 당연한 정책이라고 보여질텐데요.
본인의 욕심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답니다.

1. 솔직히 범죄자 인도조약도 있고 이건 미국가 더 풀어나갈수 있음 미국도 범죄자인 이중국적 받는거 별로 좋아하지않음 여차하면 미국에서 jail 보내는 합의도 가능

2. Brain drainer는 사실 있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갈사람은 가서 살고 올사람은 와서 삶. 유학생에서 현재 영주권을 받은 나로써는 아무리 둘러봐도 저건 케이스바이케이스고 취향차리임. 똑똑한사람들도 한국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음. 그렇다고 똑똑한사람이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안한다고해서 미국에 안살까는 생각해볼 문제임. 미국에서 사는게 아예 허용이 안된것도 아니고 많음. 영주권도 그렇고 힘들뿐이지 다들 가능함.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짜잔하고 미국국적을 얻을수 있는게 아님. 과정은 똑같음.

3. 이게 내가 제일 이해안가는거임. 어차피 6개월 룰도 있어서 혜택만 누리고가기엔 힘듬. 나는 솔직히 적어도 영주권자나 해외학생들 또는 이중국적자들을 위한 혜택을 밖에서도 납입가능하게 하거나 외국에서도 의료혜캑 얻고싶은사람 해외에서도 납입가능하게해서 오히려 국가적 보험장사를 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바람이있음 외국인은 최소 1년 납부해야 100퍼혜택 그전은 6개월 50프로 혜택이라던가..

4. 정치인이나 나라에 관련일은 TC 자체에서 걸러짐 이중국적이 허용안됨. 이건 미국 한국 공통임 이중국적유지해도 이건 달라질게 없을듯..

개인적 의견입니다.. 물론 군대를 갔다왔다는 명목하에 가능한 조건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여자분들의 제약을 더 걸고 또 나라별 가능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어느라하고는 이중국적 허용 이런식의 이중국적허용이면 어떨까 가 좋을거같네요

이중국적이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전세계에서 이중국적 허용 안하는 나라가 허용하는 나라보다 더많지 않을까요.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 안하는 나라는 51개국밖에 없음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countries-that-don-t-recognize-dual-citizenship.html 여기 한국이 빠져있는데 65세이상 허용하는걸 인정으로 봐서 뺀건지 에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일듯.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굳이 풀어줄 명분이 없죠.

별 이유없음.
그냥 국민들 편의봐주기 싫은 것임.
해외여행이 1990년도에 풀렸음. 이미 그 전에도 나갈사람들은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다 나갔음. – 주로 연수, 유학핑계.
지금도 한국국적이면서도 도망다니는 사람 많음. – 대표적 예 : 조현천.

나 미국 한국 이중국적인데? 군대 갔다오니깐 쿨하게 시켜주던데?

이중국적을 한국 입장에서 허용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미국 같은 수준의 우방국가가 아닌다음에야 .

이건 병역 의무를 떠나서. 다른 2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허용해야 할 이유가.. 희망사항일뿐

65세 이상은 이중국적된다

원래 시작점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nationalism이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communism에 nationalism을 섞어서 당시 분위기에 맞게 만든 것이고. 9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화 세계화에 더욱 신경 쓰며 조금씩 달라졌지만, 사회 통념은 아직 많은 부분이 그 뿌리가 깊다.

이중국적은 그래서 원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만약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임을 스스로 파기하는 “의도적” 행위로 간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진다. 이 “의도성”이 국적을 박탈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적 회복도 그래서 힘들다. 회복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은 본인의 의도성이 없으므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중 국적을 둘러싼 이상한 법의 배경이다.

그런데, 이제는 병역 문제에 걸쳐져서 더 이상한 법이 생겼고, 65세 이상은 허용한다거나 하는 예외도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면 국적 회복을 시키는 법도 있다. 즉, 원래 법 취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런 저런 예외 조항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도 역사를 담고 있는거라서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