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한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행한 국가간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한거잖아?

이런 경우 머 어케 해야 함?

선례 및 국제기준이 어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