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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16:15:24 #3529292흐음. 24.***.97.157 2085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와 저희 가족은 직장에서 보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적으로 걱정없어서 생각을 못했지만 만약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결하나요?개인이 사보험을 신청해서 하려면 보험비가 비싼걸로 아는데 비싸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밖에 해결을 못하나요?
세부적인 단점은 모르지만 오바마케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의료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어느정도 분담(지원)을 해줄 수 있을거 같은데(직업이 없거나 비싼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 한해서),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건가요?만약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경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보험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관련해서 이번에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보고
전 나라에서 모든지 무상으로 세금으로 모든 국민들에서 지원하는건 반대하지만,
최소한 적으로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는게 맞다고 보여져서요.(한국으로 치면 독거노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등등)제가 글을 잘 못써서 너무 장황하게 글 쓴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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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ACA 로 나가는 돈도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출이라도 느는 것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젊거나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 없는 지출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 보험 정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고요. 찬성하는 이유만큼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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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즉 돈이 나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강제에서 자유로 바뀐듯 합니다.오바마케어 법안을 만들때는 좋았는데, 공화당에서 이것 고쳐라 어째라 해서
커버리지 않좋고 받아주는 병원도 많지 않아서 인듯 합니다.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인컴 4만불 이하인가?)은 메디케어가 있기에
오히려 직장보험이 없는 직장인. 수입이 저소득층보다 약간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가 필요합니다.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보험제도를 가진 미국.
참 답없는 것 같아요.
의사(상당수)/병원/보험사 모두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는 구조
입니다. -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을 매기기 때문이죠. 단지 금전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저항의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권유 조차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강제 보험료는..)젊고 건강해서 병원 한번 갈일 없는 20대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보험을 강제하면서 보험료로 매달 몇십불 넘게 쓰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열이 받는거죠.
최고 빈곤층의 경우 의료복지 혜택이 많아 손해보다는 혜택이 크지만그 바로 위 연봉 20k- 50k 정도의 중하위 계층의 가정에서는 의료보험 지출 폭탄을 맞게된거죠. 그분들은 사실 연봉의 개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는 시급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점에서 반발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서도 보이듯 미국의 건국이념이 자유이고 자유를 위해 영국에서 넘어와 250년 전에 독립한거잖아요. 자유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와 같이 이를 반하는 정책을 펴기에는 저항이 크죠. -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전 오바마정권에 있었던 오바마케어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현재 트럼프가 필수 가입 패널티를 없앤 현재 상태로 물어본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서 안하면 패널티 내야한다 이건 저도 반대합니다.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할 수 없고(위에서 말씀하신 20k~50k 연봉 중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을 안해주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질병 및 여러 이유로 보험사에서 안받아주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어느정도는 지켜줘야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질병있는 사람들을 안받아주는 보험회사를 욕하는게 아니라는점 알아주세요. 안받아주는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회사를 통한 보험이 싫고 돈을 아끼고 싶어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도 가입시켜 줄 수 있죠.
대신 나라에서 케어를 해주는 대신 일반 보험보다는 혜택이 좋을 순 없겠죠. 내는 돈이 다른데.
대신 일반 보험회사들 보다 디덕터블을 높이고 커버리지를 줄이더라도 보험 & 의료에서 소외?당한 국민들은
나라에서 챙겨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제가 말한 스스로 나라 보험을 택한 사람들은 본인이 아플 때 일반 보험보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
첫 덧글 쓴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세금을 쓰는 것이기에 필요한 사람(아마 대다수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만 국가 보험을 가입하면 바로 재정적자가 날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국가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격책정도 픽스된 가격이 아닌 가계소득의 %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 더 포괄적인 ACA가 도입이 된다면 국민 전체 의무 가입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의도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감안해야할 문제가 상당할것같네요. 하지만 동시에 어렵더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음 하는 마음도 있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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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개인이 사보험을 신청해서 하려면 보험비가 비싼걸로 아는데 비싸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밖에 해결을 못하나요?
그렇죠. 쌩돈을 내서 보험을 들어야죠. 아니면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 (homeless) 같은 경우에는 ER도 그냥 추우니까 들어가고,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돈 없다고 문전박대는 아마 법적으로 안될겁니다.>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건가요?
첫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처럼, 마스크 안쓰는 것도 내자유인데! 왜그러냐?!?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괘변에 속아서 그런 것과 지금 보험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서 그런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차도 집도 크고 그런데 paycheck by paycheck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savings는 당연히 없고요. 빗대어 말하자면, 한국 자영업 하는 분들이 가게 렌트비가 제일 큰 부담인데, 최저 시급 올린다고 난리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만약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경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보험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플때 아픈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점이겠죠.
한참된 documentary이긴 한데 Michael Moore의 Sicko를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톱질 하다가 손가락 두개가 나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중지는 3만불, 검지는 1만4천불인가 하여간 그래서, 좀 저렴한 검지는 살리고 중지는 포기하더군요. 그리고 911때 구조작업하다가 먼지 또는 유해물질을 마셔서 폐가 망가진 사람이 약값때문에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더군요.돈없으면 이빨도 한개 두개 없어지고, 손가락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죽는거죠. 원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화당은 기본 사상이 국가가 하는 관여를 최소로 한다입니다. 시장도 경제가 알아서 시장경제로 돌도록하고, 병원비 약값도 국가가 얼마이상은 안되! 하는 것없이 알아서 시장경제가 조정을 하도록하고, 건강보험도 들사람은 들고 국가가 나서서 안들면 벌금주고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아파서 또는 늙어서 죽는 사람은 국가가 살려주지 말고 (세금으로 도와주지 말고) 죽으세요.. 그게 순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보험을 안들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돈이 없어서 보태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다 보험에 들라고 만들어 놓은거죠. 그건 또 우선 보험회사들이 먹고 살라고 해놓은거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회산데 먹고 살려면 약을 매일 달고 살면서 약힘으로 사는 어르신들이 있더라도 병원에 좀 안가는 사람(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야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들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그래서 50대이상만 들면, 안그래도 의료비가 비싼데, 보험회사가 살려고 보험비를 더 올리겠죠. 그럼, 더 부담이 되니까 드는 사람이 더 줄어들다가, 그럼 더 심각하게 아픈 사람만 들테고, 그럼 또 보험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데, 공화당이 그걸 노린겁니다.
왠만하면 정치예기 안하는데, 의료비는 그 이야기를 피할수가 없군요.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에 이 보험회사들에게 또 먹고살라는 조항을 해준게 있습니다. 너네들 우선 많이 아픈사람도 같은 가격으로 받아라. 그리고 정산을 해서, (아픈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손해가 나면, 국가가 어느정도 매꿔줄께.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거 매꿔주는 돈을 자꾸 안줍니다. 헐헐. 이거 뉴스에 몇번 나왔어요. 지금은 줬나몰라. 제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뉴스를 좀 덜듣네요. 전에는 출퇴근길에 많이 들었는데.
정식으로 국회를 통해서 오바바 케어를 대체할 것을 못 만드니까, 꼼수로 지금 돌아가는 제도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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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생기면서 보험료가 두배 세배 올랐다. 그건 모르지?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거의 내는돈 없이
보험 가지니까 좋지만 그돈은 결과적으로 세금인상, 의료비용인상으로 된거지..제일 거지같은건 어중간히 버는 중산층이야. 왜 자영업하거나 직장에서 보험안들어주면 내돈으로 몇백불 내야하거든… 결과적으로 의료비용도 약값도 다 오르게 만든게 이 오바마케어라는거지. 전국민이 $50불 $100불만 내고 다 커버되봐 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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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는 실패한 부분이 많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필수보장 항목의 경우 정신과 카운셀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따라서 보험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내려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부분이 포함되었고, 이는 보험료 상승 및 소비자 시장 이탈로 시작되는 시장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필수보장항목을 나라가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요. 로비의 요소도 있구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벌금은 미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된 부분이므로, 정치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벌금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또한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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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바마케어는 없애야 함. 도대체 1년에 2만불가량내고 받는게 고작 독감접종임… 왜 이걸 내가 선택못하게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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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턱하니 큰병나면, 거지 되버리는 구조인데…
직정보험 받다가 짤리거나, 잡을 잡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보험을 않주거나 할때
오바마 케어가 단비 이다.병원입원해서 MIR/CT찍고 보름간 항생제 투여 받았는데
병원에서 26만불 청구하더라.
한국에선 만불도 않나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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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므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은 불가능함.
또한 보통국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능아들이 많아서 보험의 개념을 이해 자체를 못하고 능력도 안됨.
오바마케어로 출산장려와 정치적선심을 제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나처럼 독신 중산층, tax payer들은 정부혜택 1도 없는 반면에 식구수 많거나 저소득층들은 저비용으로 정부지원 받음.
결국 이 나라는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달러무한인쇄를 무기로 세계패권을 잡고있는 일진또라이에 불과함. -
slightly off topic but the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if you own a vehicle in most states!
you own a house with loan, you gonna have to pay it then you get coverage.
I guess that other insurance system been formed by laws and regulations for many years.we all know health insurance is a common benefit offered across US when you get a fulltime job. it’s pretty straightforward
so let’s move on to “hourly job”
the problem is self-employment, contractors and small business owner and employee, there are so many grey areas in theses people even taxation. need more regulations!
I’m hoping for a turning point in health care system called obamacare is evolving more and more.
https://www.vice.com/en/article/8847qb/uber-asks-us-government-to-give-its-workers-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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