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과 관련하여..

123 47.***.176.231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나고자란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자인 “진짜” 대한민국 인에게는 2중국적을 불허하고

해외에서 유아기부터 10~년을 살던 대한민국인이란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포들이

2중국적 혜택을 위해 한국에 와서 입대해도 영주권/시민권자 부대(대부분 계룡대/용산부근) 가서

꿀빨면서 전역하면 2중국적을 부여하는게 자국민 역차별이지요

대다수의 여야당 국회의원 자제분들이 혜택보셔야해서 당분간 개정될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