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에 처음엔 없었는데 인천/수도권 추가했습니다.
– 인천, 경기에 의사 8400명이 부족하다네요.
공공의대
– 전라도에만 의대 신설
공공의사, 특정 지역에만 10년 의무복부하게 하자
– 이미 다른 직군에서 위헌으로 판결나서 의무 복무 안해도 된다 법원판결남.
한의사한테 의사 면허 부여
– 한의대, 의대로 바꾸고 현한의대생 의사 면허 주자
건강보험
2011년~2017년 20조 흑자
2018년 (문재인 케어 시작) 1778억 적자
2019년 2조 8243억 적자
2020년 1분기 적자는 2019년 1분기 적자의 2배가 넘음(코로나도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보건복지부 자료)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문재인케어 시작) 2.04%
2019년 3.49%
2020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