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요즘같이 국제시대에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적법이 자국민에게 손해가 되게 만들어 졌다면 이것은 죽쒀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데.” 는 말씀은 틀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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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어째서 틀리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원글의 논리에 동의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우끼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을 굳이…특히 남자가 역으로 성불평등겪는 병역법은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옛날 미식축구 선수 하워드 뭣인가 그사람 미국인인데 굳이 한국계라고 별 아부떨던 대한민국이 생각나서 씁쓸합니다. 유명해지면 그때사 자랑스런 한국인이네 어쩌네 교포들을 한국인인양 소란떨고…골프선수 미셸위 때도 그랬죠. 왜 교포들에게 일부러 불이익을 저렇게 주어서 모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법이 엉망입니다.
원정출산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방지하는 법울 만들어야지 왜 원정출산과 무관한 교포2세들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냐고요. 이거 입법자들의 무능력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