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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선과 행정명령 효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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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18:03:22 #3484706
    2 72.***.252.91 1191

    올해 반이민 정책을 많이 밀어부치는데, 11월에 대선이 이런 행정명령 시리즈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주나요? 트럼프 낙선되고 민주당이 당선되면 행정명령 자동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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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231.179 2020-06-2218:05:13

      그건 아무도 장담못하죠. 바로 취소될수도고 트럼프 재선 되어도 취소될수도있고 이런질문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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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2.***.252.91 2020-06-2218:08:04

      제 질문의 요지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이전 정권 행정명령 효력에 자동적으로 법적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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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76.***.113.198 2020-06-2218:13:30

      네 새 대통령이 취소하지 않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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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노조나 노동단체들이 76.***.34.62 2020-06-2218:18:48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미 미국 이민법의 속성을 알아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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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fy 108.***.40.30 2020-06-2218:20:20

      뭔 소린지;; 이번 행정명령은 일단 올해말까지라 트럼프가 재선 실패해도 그때까진 효력 있습니다. 선거랑 무관합니다. 타임라인부터 생각하시고 무작정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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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0.***.222.101 2020-06-2218:32:21

      11월에 누가 당선이 되는,

      정권 교체는 2021년에 일어나기 떄문에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다고 한들,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바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빼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