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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구요.
그냥 한국 안돌아가고 미국에서 쭉 눌러살 생각인데요.
영주권이 해결되는대로 아내와 2세를 계획중인데요.
한국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일도 일이지만 아내가 외국인이다보니 한국에 돌아가게되면 아이들이 받게될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게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안되면 처가가 있는 스페인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 싶지만요.
어차피 안돌아갈 생각이니 한국에 출생신고도 할 생각이 없는데요. 출생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추적해서 국적을 부여하는걸까요? 참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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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아니라 국적은 태어나는 순간 부여됬다고 보는 개념이고 나중에 한국비자를 받는다던지 한국에 부모랑 입국할때라던지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국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아니면 미국에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같은 거 받을 때 한국국적이 부여됬다는 걸 인지하고 페널티를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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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그걸 어케 알고 추척을 한답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속인주의를 채택중인 한국은
엄마아빠 둘중 하나라도 한국인이면
그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주는거고
그렇기에 추후 출생신고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겁니다. -
가능하면 한국에서 사세요. 남의 나라 떠돌아 살다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질때 (그럴때가 없을수도 있지만,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 한국돌아가려면 늦어요. 솔직히 국제결혼해서 사는 부부중 한국서 외국인 배우자 데리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인듯.
그리고 남자 애들 문제는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국군대 안보냈다고 불이익 안당할려면 처음부터 호적신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적이탈 하려면 호적신고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적도 없고 한국에서 살 의사도 없는 한국말도 모르는 애한테….우끼죠? 문재앙 시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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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해놓은거 홍준표랑 한나라당이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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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하다가 이상한데로 빠지는 정신나간 미통당지지 하는 매국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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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모든 편의성이 집중된 수도권말고는 가서 살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수도권에 경제기반이 없으니 한국 들어가 봐야 싸구려 오피스텔 평생 전전하다 결혼도 못하다 인생 끝납니다. 남자애라면 군대 끌려가는건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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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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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기사로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크리스 마틴(24)씨는 미국 정부에 취업 오퍼를 수락하고 신원 조회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출생당시 모친이 한국국적의 영주권자 였다는 사실을 조사관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모친은 마틴씨 출생 1개월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이후 24년간 한국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틴씨 역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태어나서 한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고 한국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가 확인하였고 만 20세까지 국적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8세까지 한국국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마틴씨는 이중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취업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경찰을 비롯한 미국 공공기관 사관학교나 국방기업 등 군관련 직종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혈 미국인 자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한국국적법 개정에 대한 불만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적지않게 올라왔고 소송도 여러건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이는 해외원정출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해외 이민자들의 자녀들까지도 한국 국적법이 돌봐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영주권 신분의 한국인들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미성년 자녀의 앞길을 부모 스스로가 닦아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한마디로 엉터리 입니다.
이중국적 여자인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만 22세가 되기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박탈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오히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한국에서 이런 차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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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 정부에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라, 출생신고를 한국에 아예 안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사유가 있으셔서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걱정안하시고 국적이탈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내가 외국인이고,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저는 아직은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바로 국적 이탈부터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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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의 댓글에서 인용된 기사를 보면, 이건 긁어 부스럼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연방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태어난지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출생 신고를 해야한다니,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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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중국적이 불펴하다는건 인정
그러나,
본인 국적의 나라였다면 이다면,,,
법은 살펴봐야 하는것,
특히 헌법은 잘 아야 겠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정해짐)
미국은 속지주의 (태어난 곳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정해짐,,,,,)
이다,,
이거 모른다고 국가가 외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아이에 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편하다면
지금까지 국적으로 병역면탈을 일삼은 일부 상류층을 욕하세요 -
개인적 생각으론,
한국이 전산화가 잘 돼있어서,
어렸을때 부모와 출입국 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 했어도..)
추적 되는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럼,,성인이 되도 추적 가능하지 않을 까요?
또한, 한국에 취업이나 학업으로 귀국시,,
비자처리중,
부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거라 봅니다.
그럼..
추적 가능하겠죠. -
출생시 당장 행정처리는 되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 밝혀지면 출생시부터 한국 국민이었음을 소급 적용하는겁니다. 그로 인해 벌금을 문다거나 하는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제 때 처리를 못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았으니 그냥 무시하자 생각하면 안됩니다. 법을 잘 알아보고 적법한 처리를 미리미리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되면 이미 늦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background check을 하게 되면 결국 다 나오게 됩니다. 그냥 평소에 살 때는 그런게 없으니 괜찮은거 같지만,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서류 기입시에 출생지나 부모에 대한 것을 거짓말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더욱 큰 위법 행위가 되고요. 더 심하게 꼬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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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입니다.
님같은 분 때문에 여기에 가끔 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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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한국 같다 오면 모르고..
혹시 라고 한국에서 운전하다 뭐… 좀 빨리달리다 걸리면 조사 들어 가겠지…]
그러면 걸리는 거고…그러니까 조용히 다니면 괜찬아.
일 같은거 못하고… -
출생신고 자체를 않하면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위에 부모하고 한국들어온 기록으로 추적 의심하지만, 미국여권으로 온 애가 부모하고 왔는지 이모하고 왔는지 어찌알것이며, 출입국 기록에 들어오는 외국인마다 어떻게 생겼고 한국계이고 부모하고 언제 왔으며…등등 이런 기록이 있을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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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미국에서 미국국적자만 들어가는 포지션에 가게 될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때 부모 국적 및 신원조회를 함께 합니다.
본인 출생시 부모 국적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출생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국적포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디가서 언제 했는지 담당자 까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국적포기를 거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국적법상 한국국적은 유효한 것으로 소급적용합니다. 미국국적이 있더라도 이중국적자로 인정되어 해당 포지션에 취업불가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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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좀해라. 이런걸 속인주의라고 한다. 미국에 산다고 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이란 것만 이해가 되는거니? 바보도 아니고 차라리 난 시민권자인데 왜 내 자식한테 한국국적 주냐고 따지면 이해가 된다만…넌 한국인이잖니. 바보지만 한국인은 한국인이잖니. 속지주의, 속인주의…공부좀 하고 생각해라…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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