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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거라 트윗을 뿌리고, 실제 내용은 미국 밖에서 진행중인 일부의 영주권에만 해당하는 행정명령이 지난달에 있었죠. 그리고 “곧 비이민 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흘린 뒤에 , 어제부로 일부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H1-B/OPT 발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H1-B/OPT의 전면적인 중단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뉴스들이 흘러나오는것을보니 트럼프에게 이보다 좋은 선거운동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윗등으로 강한 어조의 정치적 발언을 남기면 자국민들은 (더군다나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상세 내용에 관심이 없는 자국민들은) 앞뒤상황 모르고 “그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외노자들부터 쫒아내야지!” 현혹되기 너무나 쉬운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H1-B나 OPT를 전면 중단하면 엄청난 인구의 유학생 유입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죠. H1-B는 OPT처럼 F-1에 딸려있는 비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보면 H1B 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외국인에게 주는 기회와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꾸준한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인더스트리가 널려있는 미국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목적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걸 전면 중단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상황에서 실업 당한 자국민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H1B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H1B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H1B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글이 길어지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국익에 도움안되는 인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1B petition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여 자국민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지원자들을 잘라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국민들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주지못하고 물밑에서 작업해야하는 방식입니다. 홍보를 하기 어렵죠. 대선을 코앞에 둔 수준낮은 정치인에게 그런 물밑 작업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보다는 실업률이 14.7% 세계대전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이 흘러 나온 시점에서 “나 미국인을 위해 외노자들 다 짤라낼 고민까지 하고 있음” 이런 메시지가 지지율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현재 나타나는 실업에는 이렇게 어느정도의 패턴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보다는 “우리나라사람들 짤렸어? 외국놈들 못들어오게 막을게!”라는 식의 메시지가 더 많이보이는걸보면 트럼프는 참 선거운동을 쉽게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도자의 수준을 보니 이 사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올 때 느꼈던 ‘그 미국’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것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