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이거 준다고 나중에 회사 댕기는 사람들은 회사서 급여인상이 없거나 보너스를 안주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뭐 경영상황에 따르겠지만 왠지 나라에서 도움 받았으니 너 좀 깍자 이럴거 같기도 하네요.

adjusted gross income이니까 각종 디덕션 빼고 계산된 인컴기준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겠죠

미국시민권자만 준다고 기사 낫던데요?

영주권자가 받았을때 시민권 프로세스 영향 있을까요?

없을듯하지만 ….

코비드19는 돈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는 돈으로 없앨수도 없구요.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 정책도 년말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한국도 4월 총선 때문에 돈을 뿌리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빼고 돈이 없어서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 크게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뿌리는 돈으로 의료 체제를 대폭 정비하고 검역을 훨씬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안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도 총선 없었으면 이런 얘기 안했을까요? 이건 전례 없는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경제 전반에 타격이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태라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요. 한국 야당은 총선용이라고 발목만 잡고 나라 망하기만 바라고 있으니 안타깝죠.

물론 재원 고민해야 하고 효율적 분배 당연히 생각해야죠. 근데 이런 재난에 경제 살리려면 일괄 지급이 맞습니다. 신속한 처방이 중요하고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구분을 위해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소득 높은 가구에 굳이 줄 필요 없다고 안주는 것보다 일단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에 소득별로 차등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지난 2008년에는 학생신분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못받았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가요?

2008년에 저도 학생이었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