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미수행자들로부터 국방세(National security Tax)를 부과하는건 어떨지?”

1. 모든 국민이 지닌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이행하고
2. 2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받는건 전역증이라는 이름의 종이쪼가리. 알아주는 사람 없음
3. 최저시급의 월급 170만원 시대에 40만원 준다고 생색내면서
4. 군 가산점은 폐진된지 오래
5.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Who cares?
6.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몸이 불편한 남성들을 공공기관에서 강제 징용
ㄴ 몸이 불편한 남성들도 병역의무를 다 하는데, 여자들은 뭐하는가?
7.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이중국적자, 재외동포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려 애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내놓은 제도가 맞는가? 분단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합당한 대가를 군인들에게 지불하여 자랑스럽고 강한 군대를 편성하는게 옳은 판단이 아닐까?

사실 이런 문제점은 한국에서 절대 바뀔 수 없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여성들은 어차피 내 얘기 아니니까, 군필남성들은 나도 고통 받았으니 너도 고통받아야지 심리

국방의 의무는 신체건강한 남성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과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이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정치적 문제로 혹은 사회적 문제로 이들의 징병이 힘들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국방의무 미수행자들에게 본인의 근로 소득으로부터
소득별 국방세(National security Tax)를 부과하여 국가의 안보를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충원된 국방비는
앞으로 지속되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시급까지 올리고 노후화된 군사시설 장비 개선 그리고
첨단기능을 갖춘 전투피복·장구·장비 전력화 추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미군처럼 멋있고 긍지 넘치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에 큰 돈을 써야하지
세금 더 내긴 싫으니까 젊은 남자 애들 값싸게 부려먹는 제도를 왜 다들 말을 돌려돌려하는 것일까?
지켜줄 군인이 없으니까 불안한데 내 돈 쓰긴 아까워?

자기 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남이 당하는 고통,
부조리함을 위해 싸워줄 수 사람이 있을까?
20대 한국 남성의 인권 유린을 누가 알아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