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오판한 것”..”사전 예단해 정책하긴 어려워”

  • #3382410
    AAA 68.***.29.226 594

    아직도 전정권 전전정권 싸논 똥때문이라고 할텐가?
    소득주도정책 장하성같은 실무경험 전무한 인간이나 임명하고 맡기니 일이 이지경이 된다.
    대기업 죽이려는 좌파정책만 할게 아니라 여러계층 인재들에게서 조언얻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막말로 전두환때는 김재익이라는 걸출한 천재 경제수석을 임명해 건국사상최고의 경제를 일구어냈다.
    문재인 뭐하냐 진짜… 잘하는게 뭐냐? 허구헌날 분란만 일으키고…

    회사생활해본사람들은 안다.
    문재인같이 무지하면서 여기저기 분란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 fire일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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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한국 경기의 최근 정점이 지난 2017년 9월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이때부터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 이달까지 2년째 내리막을 걸어왔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같은해 5월) 시기 즈음에 경기 둔화가 시작됐던 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 “결국 시기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경기순환 정점과 저점을 사전에 예단해 정책을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박석길 JP모건 수석부장,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 등이다.
    기재부는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은 정책 평가의 도구라기보다는 경기순환변동에 대한 연구·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사후적·기술적으로 확인해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행지수의 선행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경기순환 변동폭도 매우 축소됐다”며 “경기국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17년 9월로 설정된 경기 정점과 관련해서도 “2017년말~지난해초를 기점으로 경기 싸이클이 전환된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글로벌 교역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17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대외 여건을 우리 경기 흐름 반전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 위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더욱 높은 경계감을 갖고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 자리서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 및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 등에 역점을 둘 것”라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면서 점차 잠재수준의 성장궤도를 회복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H 174.***.132.25

      fire일순위

      사실 미국도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을 탄핵수순을 밟기도 하고
      선출된 주지사들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탄핵을 받을수 있다.

      이쯤해서
      문제인을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항상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한국 헌법상에 대통령이 탄핵받을수 있다는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법안을 올려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문제인같이 분란만 일으키고 제멋대로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아야 한다.

      • 유학 165.***.12.198

        아저씨!
        타핵은 그럴만한 요건이 갖춰져야 당하는 거고,
        당신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을 하고 말고 하는건 아니라오.
        박모씨처럼 확실한 국정농단이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거지.
        좀 객관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자..

        • AAA 68.***.29.226

          유학아,

          니가 잘못알고 있는데, “마음에 안드니까” 탄핵하는거야.
          국회에서 탄핵소추후 헌법재판소 결정.

          그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왜하냐…
          많은사람들이 문재인 쫒아내자, “마음에 안든다” 고 하면 국민의견을 반영해서 국회, 특히 야당에서 하는거지.

          그건 그렇고 너 문재인 지지하는 이유가 뭐야?
          문재인이 뭘 잘하고 있지? 진심 궁금해서 그래.

          • 유학 165.***.12.198

            마음에 안들면 개인 민사소송하느거야,이사람아,
            탄핵이 이혼소송이냐?
            머리는 폼으로 달렸냐?
            탄행엔 요건이 있어,
            개인이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이 해야 한단다.
            개나소나 탄핵탄핵 하는데,
            박모씨 탄핵이 마음 아파하는건 아닌데
            요건도 안되는데 탄핵하려 하지말고,
            건전한 비판이나 해,
            때쓰지 말고,,,걱정된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달고 다니는거다

            • AAA 68.***.29.226

              그래서 내가 간단히 정리했잖아. 탄핵수순.

              개소리 그만하고 문재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니깐?
              너 그 돌대가리로 유학공부는 제대로 되냐?ㅎㅎ

            • 300 98.***.69.8

              정치에 관심없었는데, 난 너때문에 문재인도 좋아지고 조국도 좋아졌어!
              이유가 뭐냐고?
              니가 싸논 똥을 봐!

            • AAA 71.***.181.1

              ㅎㅎㅎ 그러냐?

              근데 너 조국 문재인 좋다고 떠벌이고 다녀봐.
              정신병자 쓰레기 취급 받을걸 ㅎㅎ

    • 가주민 174.***.64.104

      문재인 조국 화이팅!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 999 73.***.153.96

      에혀 …
      저위 똥싸지르는 대깨문 문빠 쓰레기들 깨고싶다. 대가리들을…

      좀 근거를 갖고 빨아도 빨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