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란 말이다…경제 운영 방식을 말하는 것이란다.
알짜기업이 개인 소유냐 사회소유냐 (쉽게 말하면 한전 같은 공기업) 하는 거란 말이다.
여기에 경제 활동에 관여되지 않는 군대, 행정, 검찰, 경찰, 소방 이런 조직은 예외인데, 미국은 이런 것도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하여간 이번에 무시기 국회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면서 썰레발이 치는 걸 보면서 느낀건데 …
자기들 비용은 사회적으로 충당 받으니까 운영방식으로 보면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사회주의 방식의 혜택을 누리면서 남들이 사회주의의 장점을 얘기하면 빠알갱이 낙인을 찍는 걸 보니 딱하기 그지없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한게 아니던가?
그리고 KBS, MBC, 서울대 이런거 사회주의 방식 맞잖아.
하여간 너도 나도 자본주의를 칭송하니까 생각해 본건데 만약에 검찰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 같다.
검찰은 기소할 때, 대기업 총수 같이 돈 많은 사람들 기소해서 승소하면 소송금,배상금, 벌금등을 톡톡히 받아 내고.
무지랭이 돈도 없는 사람들 같으면 약식으로 벌금이나 받아내고 그렇게 번 돈으로 검찰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만일에 자기들이 기소를 잘못해서 지면 민사 소송 처럼 소송 비용도 검찰이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