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있는것은 어느정도 사실인것 같고, 그 세력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글쓰신분이 정말 모르고 글을 올리신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실들은 조금만 검색하셔도 쉽게 아실수 있긴 합니다만…
합의는 국가간에 합의가 된거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부분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국가간 합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판결한거구요. 일본의 경우엔 미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에게 직접사과하고 개인적인 보상까지도 전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미국정부에 요청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과 국가간의 배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기존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현정부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및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만 갑자기 태도를 바꾼게 문제라고 보는것이구요. 그게 바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고, 자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할때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일때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본의 태도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글쓰신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