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때리는 엄마를 막다가….

뉴욕 탈출자 24.***.149.91

‘정당방어 (self-defense)’가 성립이 되느냐의 이슈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한 것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정도의 힘만 썼으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어 아버지는 체포 안되게 되나, 만약 아이를 보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초과한 힘을 썼으면 아버지도 체포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힘을 초과한 힘을 쓴 것으로 간주가 되면 어머니 역시 체포되게 됩니다.

즉,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힘을 초과한 힘’을 썼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