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아이를 때리는 엄마를 막다가…. EditDeleteReply 2019-05-2709:44:52 #3340989 CaseI 97.***.145.20 1794 이유가 뭐가되었던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데 (회초리로 종아리몇대 수준이 아니라 머리잡고 따귀때리고 발로차고 등등 엄마가 딸을 폭행) 아빠가 그걸 저지하다가 아빠가 엄마를 밀치고 폭행하게 되었다… 한다면 이건 미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아빠가 와이프 폭행으로 체포되나요? 엄마가 아동학대로 체포되나요? 둘다인가요?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Abc 45.***.137.76 2019-05-2710:36:46 https://lawshelf.com/courseware/entry/defense-of-others EditDeleteReply 뉴욕 탈출자 24.***.149.91 2019-05-2710:37:35 ‘정당방어 (self-defense)’가 성립이 되느냐의 이슈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한 것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정도의 힘만 썼으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어 아버지는 체포 안되게 되나, 만약 아이를 보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초과한 힘을 썼으면 아버지도 체포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힘을 초과한 힘을 쓴 것으로 간주가 되면 어머니 역시 체포되게 됩니다. 즉,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힘을 초과한 힘’을 썼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103.***.223.2 2019-05-2710:42:38 미국 법은 법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판사가 꼴리는대로 판결 내리는데, 그걸 좀 더 공정하게 한답시고 배심원(법을 알 리가 없는 일반 시민)이라는 개똥같은 시스템을 뒀죠. 정당방어 성립 되냐 아니냐도 결국은 판사 지 맴입니다. EditDeleteReply 콩나물 173.***.107.21 2019-05-2721:59:14 쓰레기들이네 EditDeleteReply ㅇㅇ 64.***.249.202 2019-05-2808:13:03 미국은 결과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위 상황은 아동학대를 한 엄마는 엄마 대로 처벌이 되고, 폭행을 한 아빠는 아빠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방어라는것은 형량을 줄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방위라고 저지른 폭행이 인정되진 않지요. EditDeleteReply sgea 117.***.28.232 2019-05-2909:52:39 위에 있듯이 판사 지 기분에 따라 지 맘대로 입니다. 미국에서 정의를 찾는다는건 건초더미에서 바늘찾는거보다 더 어렵다. 한가지 원칙은 판사와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판결하겠지요…한번이라도 법원에 더 오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