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쯤 고소를 당한거같습니다

LUCKY 63.***.73.50

eoeo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사기사건이라면, 몸이 한국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인터넷등을 이용한 사기 사건 등…
일단 경찰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불명 및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조사가 중지되었거나,
또는 혐의가 피고인 수준으로 충분히 입증되어 피고소인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했다면, 기소중지 상태일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입국시 아마 자동으로 법무부에 통보가 가서 기소상태로 전환되고, 경/검에 출석 요구나 심지어 영장 발부 등이 있을 수 도 있죠 (이게 마닷 부모님 케이스)
그런데, 5년간 이후에 경찰을 통해 귀국 (해서 조사 받기를) 요구 받은 적도 없고, 해외 주소지가 확실했다면, 대사관이나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에 있을때 연락 받은게 없다면, 아마 그전에 이미 경찰 조사 결과 사기연루가 신분도용등에 의한 실수로 연관 된것으로 자체 종결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신분 도용후 인터넷으로 벽돌을 휴대전화인척 팔고 판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조사후 15년전에 이미 한국을 떠나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때 한국에 없었다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벽돌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방법이 없기에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에 의해서 범죄소명이 자동으로 되버리는 것이죠. 경찰이 이런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바보도 아니고, 그냥 사건 종결이 되버리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