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추방된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그러면 애초에 정부에서 보험 가입이 안되게 해야 되는건 아닌지..
Quality 가 되서 정부 보조를 받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로 문제를 삼는다 하는게
어느부분이 불법이라는 건지 좀 햇갈리네요.
서류 조작을 해서 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면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