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수령시에 이미 한국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며, 한국과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한국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조세조약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Savings Clause(각 국가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자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 문제는 반드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