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 상한폐지’ 지지 의원 148명, 116명서 2주만에 32명늘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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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쿼타 상한폐지’ 지지 의원 148명
    116명서 2주만에 32명늘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2019-02-25 (월)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per country limit)를 철폐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법안에 지지서명을 한 하원의원이 21일 현재 1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의 당시 서명한 의원이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32명이 서명에 가세한 것으로, 앞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연방 상원에도 발의된 상태다. 마이크 리(공화)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민주)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놓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연방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취업이민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은 지난 2017년도에도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 111 66.***.145.61

      짜장 카레천국으로 변하겠네 미국이..

    • Bn 128.***.184.48

      인도인들 불쌍하긴 한데… 제대로 개혁하려면 국가별 쿼터 풀고 인도애들 대놓고 abuse하는 거 잡고 취업이민 전체 쿼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왠지 국가별 쿼터만 풀고 다 같이 망할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 123 146.***.122.230

      솔직히 나라별 쿼터는 필요없죠.
      리핀, 한국 사람들만 좋았지.

    • ㅇㅇ 174.***.18.145

      만약 그렇다면 미합중국이 나마스떼 천국으로 되는건 시간 문제일듯..

    • abcde 72.***.37.88

      한국이야 이제 인구절벽땜에 유학이고 이민이고 반의 반토막 나는거 시간 문제이니.. 이래 저래 별 상관 없을듯

    • 111 66.***.145.61

      직장에서 카레맛을 덜 보셨거나

      비즈니스에서 카레를 덜 팔아보셨나봐요

      중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인도인들 늘어나면 피곤해질탠대…..어디서 뭘하시던지..

    • 하하하 117.***.15.136

      niw도 아제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건가요?ㅠㅜ

    • 하 69.***.22.156

      지난번 법안땐 이란애들 위주로 백악관에 반대 청원도 하고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조용하군요. 당시에 trackitt 이나 뉴스기사 댓글 등지에서 인도 vs 이란애들 위주로 키배 엄청 떴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서명이나 하고 조용하던데 이번에도 이란애들이 나서주지 않을까요?

      당시에 이란계 미국인들이 극성이였던 이유가, 다른 한국 일본 유럽같은 소수 이민그룹에게도 타격이지만 이란 애들에게는 이 법안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란사람들은 비자만 받으려 해도 무조건 옆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같은 곳으로 나와야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중공같은 다른 적성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 등등, 현재 제도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 티오 없어지게 되면 이란사람들은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받을 때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에 연구실 동료 이란애한테 물어보고 들은 말입니다. 아마 또 이란사람들 위주로 서명운동이나 청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

      • ㅇㅇ 107.***.174.49

        작년에 이란애들이 워킹US까지 찾아와서 댓글남겼었죠 ㅎㅎ

    • job 104.***.70.95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기술 기여도가 높은 인도인이 차별 받는 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선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겠지만요…

    • ㅋㅋ 172.***.4.181

      이거 관련기사 찾아봤더니 뭔 인디아 뉴스만 쭉나오고 미국뉴스에선 아무소리없던데 어디서 퍼왔는지 출처라도…

    • 하하하 165.***.5.135
      • yhk 72.***.2.104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국가별 쿼타를 한번에 폐지 하는게 아니라,

        5~7년 정도 transition period를 걸친다는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2009년에 file된 EB-2가 최근에야 승인이 난다고 하네요;;; 카레들한테는 지옥이였겠네요.

    • ㅁㅁ 172.***.4.181

      이정도로 이슈될 문제가 USA Today 나 미국 메이져 뉴스에 하나도 검색이 안된다는게 쫌 이해가 안가네요. 저 신문사도 홍콩베이스고 회사만 미국에 있지…..

    • 밍 74.***.97.147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24/1232985

      요기에 나온 뉴스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