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관심있어서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보니, 일단 부모가 영주체류 목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국적이탈이든 복수국적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글님의 경우 영주체류목적은 아닌게 분명하나, 영주체류목적에 준하는 자격이 되느냐 여부 같습니다.
그 준하는 자격이란 무엇인가 보기 위해 하위 법령들을 찾아보니, 자녀 출산 이후 영주권 득하거나 신청한 사람(구체적으로 기한이나 조건은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는 명시가 안됐더군요) 마저도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는다면 원글님 자녀는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란을 일으킨 것은 Bn 님이 처음 답변에 걸어주신 링크인 주미 대사관 측 웹사이이트(2018년 일자)에 나온 “원정출산 제외기준” 이란 설명에 보면, 저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만, 출생시 부모가 한국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는 원정출산제외 경우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 설명문이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주 원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사관측 설명대로면, 출생시 부모 근거지가 한국내이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이 됐다 해도 영주목적 체류에 준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사관 설명문이 법령이나 업무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저렇게 걸려있다면, 이건 큰 문제여서 대사관 측에서 신속히 수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혹시 자기들만의 업무지침이 따로 있어서 영주체류목적에 준하는 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한이나 부모 근거지 등의 세부 기준이 따로 있어서 웹사이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공지한 것인지..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내는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그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면, 원 글님의 경우는 원정출산자여서 병역의무 이행 이전 국적이탈이나 복수국적인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