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개념과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100% 공영이구요. 흔히 알고 있는 사보험들은 사후에 지급금을 단순 환불해주는 주체들이지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치료 이전에) 먼저 나서서 치료비나 항목을 조정하는 회사들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국민보험공단만이 유일한 의료보험 주체 입니다….저 기사에 나오는 것은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걸 구분 못하고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현재 한국은 10%만이 국영 및 공립 의료기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설 의료기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수치냐면 그렇게 헬의료시장이라고 욕먹는 미국도 25%가 국공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90%에 달하는 사설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에게 계속 저수가로 엄청난 통제를 받아왔던 것이고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요. 의료 산업 발전 측면에서 ‘영리화’는 어느정도 풀어줘야 밸런스가 맞는 거에요. 저수가로 보험을 통제하면서 영리추구는 못하게 하면 의사들 수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의료시장 왜곡(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의 붕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장기적인 측면에선 정부에서도 어느정도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면이 있구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건 당장 어떻게 클레임을 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현재의 한국의 의료보험은 정부가 돈(세금) 한푼 제대로 안들이고 정작 국공립 의료시설은 늘릴 의사도 없으면서 사설 의료기관만 저수가로 억지로 때려잡고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형국이에요….

굳이 문제점을 예상한다면 극소수의 영리병원으로 뛰어난 의사들이 몰려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질 낮은 서비스만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 정도인데 이건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영리병원 틀어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서비스 질은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비인기 분야는 지방에서 붕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여간 일부 영리병원 설립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당장은 외국인, 주로 중국인들?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하거니와요)….어차피 90%의 병원들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설의료기관들인데 정부가 영리화를 반대하거나 저지하려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늘려서 경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할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지요….아니면 북조선식으로 모든 의사들에게 배급제를 시행하거나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사실상 인정해주고 모두 100% 국영화하던가요….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한국 의료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은 결국 따지고 보면 조삼모사에요..

왜 북한과 비교하니
현한국의료/일본/유럽/캐나다등과 비교해야지.

이게 시발점이 된다는게 무서운거야 결국은 미국시스템으로 달려 가는거지.

의사 급여 올리고 결국은 투자자와 보험사 배불리는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