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적 복수 국적자

유학 199.***.224.19

호세씨?
당신이 안걸렸다고
문제없다고 어떡게 확신할수 있죠?
신분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낫다는게 요지인거 같은데요.
안해도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와,
양쪽 나라에 국적이 남아 있을때 생기는 문제의 여지를제거하자 는거..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간단하게 예로 들어 봅시다.
물론 당신 말대로
미국시민권자가 된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안했다고 한다면,
한국입국때 미국여권소지시 문제없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당신이 한국사람이란건 정부누군가가 안다면,,
(어떤 행정처리를 할경우가 생길때),
당신이 추천적 미국시민권자란걸 알게 될거고,
그렇다면,
당신 과거 한국국적에 관한 조회를 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겠지요?
(물론 드문 경우겠죠..,,,하지만 who knows?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때되면 시간이 흐른뒤고,
과거를 되집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때 어떤 일을..(그게 무슨 일이든지..) 진행할때 문제의 소지가 될수 도 있지요.
그게 병역이던, 뭐던지요.
미국에 사시죠?
하나 예로 들어 볼까요?
5년차 이하 F-1 학생은 tax purpose 로 non-resident입니다. 1040 NR form으로 Tax 보고 합니다.
5년차 넘으면, tax purpose로 resident입니다.(영주권과 다른 개념이죠), 1040 form을 이용하죠,
가끔 실수고 또는 고의로 5 년차 이하면서 turbotax로 1040 form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더 돌려 받으니까요)
근데,,이건 안걸릴 가능성이 큼니다.
액스가 작으면 random으로 걸릴 확률이 크지 안으니까요?
이런 경우 걸리지 안으면 문제 없는 겁니까?

당신 예로 들어가서,
한국 정부에서 미국시민권 획득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 된다는 말은,
원론적으론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지.
하위 실행부서에서는 시스템에 남아있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운이 없어서,
병역마필사항에 걸리면 (미국 시민권으로 입국시 가능성 낮다는거 압니다만,,,그건 tax 문제와 비슷한거죠?),
만약에 걸린다면, (그 가능성은 논외로 합시다,,법이 가능성으로 지키고 안지키고 하지 안으니)
병무청에서는 한국국적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 들어가겠죠?
물론,,나중에 미국시민권자임이 밝혀지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페이퍼 웍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재수 진짜 없어서,
병무청에서 한국국적으로 간주할지..
Who knows?

그래서,,깔끔하게,
국정정리 하라는 겁니다.
모두 바보라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게 아니라,

꼭, 부당하게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이용해 후일을 도모 하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합시다.깔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