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의견 잘 보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쟁점의 포인트는 말씀하는 이거고
>> 유효한 여권으로 내국인처럼 사용하는것은 불법임
>> 따라서 상실신고하지않으면 실제는 외국인. 행정적으론 이중국적
만약 미국국적의 한국국적 포기신고를 하지않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김군이 한국을 한국 여권으로 들어 왔을때 병무청에서 “너 군대 가야 되네?” 라고 했다고 칩니다. 이 때 김군이 “저 사실은 미국시민이예요” 하고 미국 여권을 보여 줬다고 합시다. 여기 논쟁의 핵심은 다음 중 어느것이 맞는냐인데
1. 국적법 위반이지만 미국 시민이므로 군대는 가지 않는다.
2. 국적법 위반이기도 하고 군대도 가야 한다.
저는 한국 법령등을 찾아 본 결과 1번이라는 주장입니다. aaa님은 병역법 때문에 2라고 주장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