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연장과 관련한 tax treaty

  • #3276021
    비자연장 128.***.79.225 54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말에 입국하여 1년 계약을 하고 tax-treaty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DS-2019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오피스에서 추가 4년의 DS-2019가 발행되어, 이 경우 2년 미만 거주 예상 기간이 넘으므로 다음 달 salary에서부터 세금면제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국일로부터 2년 미만이 되도록 DS-2019 만료일자 (Jan 31th, 2020) 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payroll office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연장할 경우 2년 넘게 거주하는 것이 되므로 그 동안 받았던 모든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1년 (total 2년 미만)으로 정당하게 tax treaty 를 적용받고 그 이후에 DS-2019를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거주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그 동안 혜택받은 모든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나요? 혹시 저의 경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많은 글을 찾아보면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시는 것 같긴한데, 담당자는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니 무슨 정보가 정확한지 혼란스럽네요…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한미조세 협정 20조에 보면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로인해 입국시 2년이상 거주할거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오퍼레터, J-1 비자, 그리고 DE-2019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들어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2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 또 한미조세협정 설명서에 보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처음 2년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2년을 입국부터 무조건 2년이상 거주할것으로 예상되면 (예를 들어 비자보다 1주일 정도 일찍 입국하는 경우), 미국 거주날짜가 2년이상라고 해서 조세협정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협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협정 설명서에서 2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조세협정 문구만 놓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거로 보입니다.

      지금 직원이 말하는, 만약 처음 입국시 2년이상 거주의도는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2년을 넘게 거주하면, 앞에 이미 보고했던 텍스면제까지 다 무효가 되어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은 RETROACTIVE CLAUSE 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조세협정에 적용하는게 아니라 현재는 “인도네이시아”, “룩셈브루그”, “네덜란드” 이렇게 3개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당직원은 각 나라마다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조세협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 하시어 이해를 시키거나,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일단 세금을 내고 본인이 텍스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세협정을 적용해서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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