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적 부조(public charge)_정리

  • #3275683
    지나다 71.***.205.20 3081

    저는 현재 영주권 485 접수했고요.
    2017년까지는….아이들이 많고 싱글맘에 인컴이 많지 않아 해마다 ETC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혹시 몰라 애들은 시민권자인데도 매디케이드 보험도 작년에 다 빼버리고
    ETC도 세금보고에서 제외시켜서 오히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오바마케어도 신청안해서 벌금 내고요.

    올해는 아래와 같이 정확한 규정을 제시했으니
    아이들 매디케이드와 ETC로 텍스리턴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한적은 없습니다.
    실제 인컴이 적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컴이 적으니 영주권 신청하지말고 미국 나가라는 이야기 등이요.(지난번엔 미국에서 살 자격이 안되고 자기들 세금 갉아먹는다고 구박하더라구요..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시길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한인들의 혼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알려진 규정 개정 초안과 지난달 1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1차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14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비자 박탈 및 추방을 당하거나 후에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한인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공적부조 관련규정 주요 일문일답.

    -공적부조 수혜자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수혜자 중 이들 복지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되는 수혜자를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1개 이상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아도 공적부조 수혜자가 된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올해 초 유출된 초안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 넓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 및 세금크레딧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에너지비용 지원(LIHEAP) 등이 포함되거나 논의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빠졌다.

    또 은퇴·유족 연금 및 장애보험(RSDI), 재향군인 혜택, 실업수당, 상해보상, 공중보건을 위한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프로그램,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등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아동건강보험(CHIP), 임신메디캘,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ACT)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추후 추가될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가족이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받는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받은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초안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받은 복지혜택을 영주권을 신청한 부모에게 적용해 부모 역시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현금성 혜택(SSI, 푸드스탬프 등)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자금 출처라면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았어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준다는데

    ▲그럴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공적부조 수혜자 판단기준인 현금성 혜택(SSP, 캘웍스 등)은 그대로 수혜 전력을 본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에 새로 추가한 4개 비현금성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캘, 푸드스탬프 등)은 과거에 받은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개정법 발효 시점 이전의 4개 비현금성 수혜 전력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당초 초안에 과거에 받은 수혜 전력이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나왔지만 개정안에서 4개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 수혜 전력 여부는 빠졌다.
    또 이런 복지혜택을 받은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자녀가 공적부조 수혜자 심사를 거치게 돼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안심하고 영주권을 갱신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가 입국할 시에는 영주권자도 신규 입국자로 간주해 공적부조 수혜자 여부를 재심사한다. 따라서 6개월 이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변호사 등과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사관 같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험해보고 있기는 하다. 미국 내 이민 서비스국(USCIS) 등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10월10일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한 국토안보부(DHS)는 60일 동안(12월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은 어렵다.

    DHS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1차 개정안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안은 또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따라서 12월10일 이후에도 개정된 규정이 법으로 공표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금 받고 있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을 계속 받아도 되나.

    ▲그렇다. 만약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박주연 기자>
    미주한국일보 11/15/2018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체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 개정안 초안이 유출된 지난 2월 이후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에린 박)에서는 이달까지 메디캘, 마이헬스LA 등 정부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및 갱신 건수가 20~30%까지 감소했다. 에린 박 이웃케어클리닉 소장은 “아직 개정안 시행전이며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미리 혜택을 중단하거나 가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한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판단기준은.

    “기존에는 연방정부 생활보조비(SSI/SSP) 등 현금성 보조 프로그램이나 장기 요양시설 혜택 등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비현금성 프로그램인 메디캘, 시니어와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인 파트D 보험료 및 약값 보조, 푸드스탬프, 섹션8 및 공공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이 추가됐다.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오바마케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가.

    “아니다. 개정안에는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등이 논의에서 제외됐다. 응급메디캘, 마이헬스LA(My Health LA), 커뮤니티클리닉 진료비 할인 프로그램(Sliding Fee Discount)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건강보험(CHIP), 임신메디캘,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ACT)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주시해야 한다.”

    -가족 중 수혜자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 시 영향이 있나.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받은 사회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현금성 혜택(SSI, 푸드스탬프 등)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수입원이라면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복지혜택을 받은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복지 혜택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가.

    “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현재 현금성 혜택을 받은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4개 비현금성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캘, 푸드스탬프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된 4개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나.

    “아니다. 비현금성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12개월 연속 1인당 연방빈곤지표(FPG)의 15% 이상(2018년 기준 연 1821달러)에 달하는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으면 적용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금 받고 있는 메디캘 등을 계속 받아도 되나.

    “법개정 절차를 보고 중단해도 된다. 개정안은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뒤 개정법을 2019년 1월 1일 공표했다고 치자. 그럼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복지혜택을 중단해도 늦지 않다.”

    -시민권자 및 범죄 피해자는.

    “시민권자는 판별 대상이 아니다. 난민 및 망명자,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여성폭력방지법(VAWA),특별이민아동지위(SIJS),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 등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다. 불체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의 경우 갱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합법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시행되나.

    “해외 미 공관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은 어렵다.”

    • 흐기니 76.***.75.245

      지금 이민국에서 i-485 영주권 인터뷰시에 물어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움 받았는가?”
      받았으면 거의 기각당합니다.
      받았어도 없다고 하시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짜피 트럼프 재임기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될테니까요.. 그렇다고 이민국 직원들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신경도안씁니다 사실.. 위에서 그렇게 물어보라고해서 그냥 표면상으로 물어보는거지, 그걸 또 조사하고 그러진않아요. 진짜 운이 없어서 거기에 물고 또 캐서 넘어지는 케이스가 많은 필드오피스라면,
      당분간 안하시는게 나아요. 슬프지만, 저도 벌금 700달러냈답니다.

      • 지나다 71.***.205.20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움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해도 되잖나요?
        몇가지 조항(오마마케어, ETC, 메디케어가)
        Public Charge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 444 24.***.81.194

        700달러 벌금은 왜 내신 건가요? 인터뷰할 때 문제 되신게 있으셨나요?

        • 흐기니 76.***.75.245

          네, 오바마케어나 다른 보험 못들어서 벌금냈어요.

      • ???? 70.***.32.174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거절인가요?

        제가 알기론 임신메디캘받은 사람들은 잘 받아왔던걸로 아는데

        • 88879 24.***.81.194

          이보세요,
          지금 publich charge 는 메디케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룰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요.
          그걸로 떨어뜨리면 행정소송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로 떨어뜨렸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그러십니까?

          벌금 얘기는 딴 얘기일텐데 그걸 왜 I-485 하고 연결져서 여기서 얘기하시나요?

    • . 50.***.143.218

      미국 국익에 도움될려면 시민권자 거지들도 추방해야하는거 아닌가?

    • ???? 70.***.32.174

      위의 기사를 다르게 말하면

      비현금성 보조를 받은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되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움 받았는가?”에 예스로 대답을해도

      영주권은 영향을 안준다는 말 아닌가요?

    • 88879 24.***.81.194

      안심하세요, 아직 바뀐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얘기되었던 것 빨라야 내년 3월 시행입니다.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문제되면 채권 사면 됩니다.

      I-485 인터뷰때, 지금 yes 로 표기해도

      그것때문에 기각당한 것 전혀 업습니다.
      안심하세요.
      전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