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발급 거부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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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out 96.***.20.152 1790

    국토부,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발급 거부 법안 서명

    어포더블 하우징, 매스헬스 1년 이상 수혜 받아서 안돼
    영주권 신청 3년 이전에는 이같은 혜택 받지 말아야
    보스톤코리아 2018-09-24, 14:35:31
    국토부는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은 법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은 21일 이에 서명했다
    국토부는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은 법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은 21일 이에 서명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토부가 향후 미국 임시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비자를 승인하는 신규법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의 웹사이트 뉴스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21일 서명한 신규법안은 소위 미 정부의 보조에 의지하는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미를 재규정했다.

    이번 신규법안에서는 과거 1999년 부시 행정부의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규정 즉 현금 정부혜택 및 비 현금 정부혜택으로 분리했던 개념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급도(Self-sufficiency)를 중시했다.

    신규법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로 분류되는 현금 복지혜택은 1. 쇼셜시큐리티인컴(SSI), 2. 저소득층임시보조(TANF). 3. 일반보조현금혜택(GACB) 4. 푸드스탬프(SNAP), 5. 하우징 프로그램(a 섹션8하우징초이스바우처, b 섹션8프로젝트베이스드렌트보조) 등이다.

    비현금 복지혜택은 1 메디케이드(매스헬스), 2 롱텀케어, 3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보조, 4 정부보조하우징(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연방, 주 및 지역 정부에서 받는 것들이다.

    이민 심사관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체 환경 즉 연령, 건강, 가족구성, 재산, 재정상태, 교육 및 기술 정도를 종합해서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특히 부정적인 가증치를 적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는 특정 복지혜택을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일정기간 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국토부는 현재 및 과거 복지혜택 수혜자 중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아주 부정적인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기준치 초과는 ▶현금 복지혜택의 규모가 연방빈곤선의 15%에 달할 때, ▶비현금 복지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때, ▶15%이하 현금 복지혜택과 1개 이상의 비현금 복지혜택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 3년 전(36개월)의 복지혜택 수혜여부까지 보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포더블 하우징과 매스헬스(MassHealth/Medicaid) 혜택 수혜에 대해 3년 이전부터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영주권 등 신분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있어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로 복지혜택 수혜여부, 크레딧보고서 및 점수, 의료비용감당 자금 보유정도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영주권 신청시에는 가계소득이 최소 연방빈곤선 250%(4인가족 기준 $62,750)이상이어야 한다.1

    국토부는 비시민권자의 시민권 소유자녀들이 받은 응급의료보조, 재난구호 등의 혜택은 영주권 발급 거부사유로 보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 또한 거부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기주 이민전문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보수 공화당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만든 정치적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강점인 저임금 이민근로자들을 축소하고 수많은 불법 체류 또는 초과 체류 이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법안은 향후 몇 주 후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법안으로 결정된다.

    1. 연방빈곤선
    가족수 250%
    1 $30,350
    2 $41,150
    3 $51,950
    4 $62,750
    5 $73,550
    6 $84,350
    7 $95,150
    8 $105,950

    • Patrick Kim 204.***.64.99

      복지혜택에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전기(EDSION)료 30% 할인 받는 프로그램도 해당되는건가요?

    • ?! 174.***.1.137

      포닥 외벌이 3인 가족은 저 기준을 못 채울 것 같은데..

    • 그동안 돌던 소문에 비하면 엄청 완화 된 듯 73.***.148.105

      합니다.

      그 전에 소문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할 경우에 이 모든 문제를 다 조사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보니, 시민권 신청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굳이 걸고 넘어 지겠다면, 예전 영주권 받았을 당시 3년 전의 일을 걸고 넘어 질려면 질 수도 있겠네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받은 것도 괜찮고,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엔 각종 보조 혜택 받은 것 다 괜찮고. 등등

    • 걱정 75.***.221.230

      오래전 처음 와이프와 유학왔을때 집을 구하지 못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중, 이를 클레스 메이트가 학교에 알려 학교 하우징 어드바이서의 도움으로 어떤 아파트먼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든유틸포함 한달$50에 거주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어포더블 하우징인가요? 시니어들과 몸이 불편한분들이 같이 거주했던걸로 기억납니다.

      약7년전 일인데 괜찮을려나요?? 얼마전 힘들게 LC접수후 결과 기다리는중인데 갑자기 뒷통수가 싸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