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및 오바마케어

JSTA 104.***.253.29

EITC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레지던트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SSN 는 반듯이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번호여야 합니다. 즉, SSN 카드에는 이름과 SSN 만 적혀있고 그 외의 아무런 제약이 적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혹은 “NOT VALID FOR EMPLOYMENT” 란 문구가 없어야 함). 보통 영주권을 받으면 기존에 SSN 카드가 있어도 다시 갱신해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갱신받은 SSN 카드에는 이름과 SSN 만 적혀있고 그 외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SSN 카드를 갖고 있는 상태여야만 EITC를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TC 신청 조건에는 명시적으로 영주권/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영주권/시민권 이상만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IRS는 일일이 SSN 카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그냥 SSN만 있고 세법상 레지던트로 보고하면 (1040 보고), EITC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추후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케어의 경우 세법상 레지던트 이상이면 (즉, 1040 보고자) 반듯이 의료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없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있습니다. 그러므로 EITC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은 받듯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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