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이 카드를 갱신하는 것이지 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영주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주권 갱신이 기한 만료된 데빗카드 갱신해주듯이 달랑 카드만 다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거면 영주권 갱신하는데 지문은 왜 다시 찍으며 시간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전제적인 리뷰가 진행된다는 말이죠. 리뷰 과정에서 범법 행위와 같은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겠지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적격 사유에는 public charge도 포함됩니다.
Green Card holder가 public charge로 판명 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여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welfare law에 대한 최근의 해석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public charge의 적용이 직접적인 현금 수령 혜택과 장기 연방 보조 혜택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적용 범위를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 혜택과, Chip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 행정부나 입법부의 대변자가 아닌 이상 여기서 아무리 논쟁 해봐야 무의미합니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겠지요.
그 때 다시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이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