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가지가 다른건 당연한건데요.
대통령 시행령은 입법절차없이 대통령 맘대로 시행하는건데,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무효시킬수가 있죠.
DACA 에 최근 이민법원 판사의 재시행 판결이 대표적.
시간과 절차면에서 무효화시키는게 간단하다고 봐야죠.
그 시행령에 의해 누군가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때
이민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시행령 전체나 일부 무표화시킬수 있고요.
이민법안은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에 의한건데, 물론 대통령 사인까지 가야하고요.
이게 문제라고 보이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으로 가야하는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법안의 시행을 중단시키거나 무효화시켜서 되돌리려면.
지금 원글의 내용은 대통령 시행령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