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 영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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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게 말하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정책 시행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언론 보도나 토론 및 해석도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겠죠.

다만 이제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 내용이나 방식으로 봐서는 NBC에서 보도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좀더 많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좀더 경각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리 대비한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영주권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 않은 이상 연방 보조 혜책을 받았을 리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장벽설치, DCCA 폐지 등 일련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의회와 사법부에서 제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제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저항이 예산되는 입법부를 통한 새로운 법제정이나 개정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여러가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의 이민법 규정을 확대하고 업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하면 피해자가 나오든 수혜자가 나오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입법 사항의 문제라는 의견도 사실 추정일 뿐이고 최종적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겟죠.

아무튼 이민법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논의 중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니 조만간 관보에 게시되면 그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