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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10:40:22 #3240091간절히 76.***.24.81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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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를 돕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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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한국인 가정도 나이든 부모들 영주권도 없이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 있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른걸 본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미국에 오면 별로 할 것도 없고 모든게 낯선 환경탓인지 시름시름하다 곧 돌아가시는걸 가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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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첵에서 걸릴것 같네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범죄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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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넘은 분들을 모시고 온 당신이 대단하네.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시기를 놓쳤다?
그냥 어이가 없는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임.
그것도 두 분 다 갑자기 한꺼번에? -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까지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할때 기존 J-1비자의 grace period가 모두 지나고 하루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고, 다음날 영주권이 접수되었는데 NIW 영주권 무사 통과되었습니다. 신청자의 미국입국 비자와 영주권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8년전 오바마때 였습니다.그리고 나이가 80넘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추방해서 득이 될 것도 없고 받아들인다고 나라가 손해볼 것도 없다면 이민국에서 그렇게 딴지를 걸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애들을 낳고 뿌리를 내릴 불법이민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고 부양하면서 세금내는 자녀들도 있고 하니 추방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밀입국도 아닌데.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시기를 놓친거라면 앞으로도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될 상황이 예상되는데, 미국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이나 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이 아마 주요 심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중남미 불법체류자들이 다짜고짜 주립대 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분만하고 의료비를 내지 않아 결국엔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없어보이게 재정증명과 의료비 수납기록 등을 잘 준비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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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네요. 시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남편분과 아이들 포함 영주권을 접수하는 거라면 시부모님의 불법체류가 딱히 걸릴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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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외국인을 돕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8 USC 1324 (A)(iii), 8 USC 1324 (B)(ii)). 따라서 이는 Criminal of Moral Turpitude 요건 (1년 이하 징역행위만 용서됨) 을 위반하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영주권을 거절되고, 만약 이를 속이더라도 추후에 USCIS가 알게 되는 순간 위법하게 영주권을 받은게 되므로 언제든지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박탈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8/1324
8 USC 1324 (A)(ii) Any person who knowing or in reckless disregard of the fact that an alien has come to, entered, or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law, conceals, harbors, or shields from detection, or attempts to conceal, harbor, or shield from detection, such alien in any place, including any building or any means of transportation;
8 USC 1324 (B)(ii)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subparagraph (A)(ii), (iii), (iv), or (v)(II), be 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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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과 상담하세요. 여기에 있는분들이 맞다고 하면 안심하실건가요?
인생이 걸린일인데 전문가 한테 상담하는게 기본이죠… -
팔순노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여생을 보내다, 돈때문에 치료도 못받고 돌아 가시길 바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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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시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영주권 수속중 드러나지 않을텐데요. 괜한 걱정을 하신듯.
법으로는 당연히 불체자 숨겨주면 처벌받는다 하겠지요. -
사람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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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시부모의 신분이 본인 가족 영주권 신청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쓸데 없는걸 걱정하시고 정말 쓸데 있는걸 걱정 안하시는듯 해보이네요. 시부모님들이 영주권/시민권 없으면 주나 연방정부의 메디컬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할것이며,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개인 보험도 매우 비쌀터인데, 만약에 시부모님들이 미국에서 몸이 더 편찮으시면 그 비싼 의료비 치료비를 감당 하실지 더 걱정해야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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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라는데 무슨 자꾸 불체자 도우면 처벌받는다고…아무리 불체라도 시부모님인데 내쫓으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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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않은 부모님 여생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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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No 질문중에 미국내 친인척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거기 No라고 거짓말하면, 빼박 나중에 시민권 받아도 서류위조로 무조건 추방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악질로 생각하는 이민사기중 하나가 저 서류상 Yes/No 거짓말 하는겁니다.나중에 부모님 출입국 기록 뒤져서 입국만 있고 출국이 없는 상태에서, 발각되면 바로 이민사기로 예외없는 추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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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다른 글에서 분위기 안 맞게 똑똑이 짓 한다고 해서 반성하며 사족을 달아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키보드 워리어 짓 해봤자 실제로 효력이 있는 제대로 된 법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건 변호사 뿐입니다.
다만 저는 법을 공부하는 지인들에게 줏어 들은 것과 제가 이민을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을 토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별 탈 없을 겁니다. 실제로 걸리게 된다는 운이 나쁜 상황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걸리게 된다면 제 생각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8 USC 1182(a)(2)(A)는 Criminal of Moral Turpitude(CIMT)를 저지른 자는 inadmissible (입국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이것을 단 한건 저지르고 해당 죄목의 징역 1년 이내 이고 실제 형벌이 6개월 미만으로 나왔을 때 (8 USC 1182(a)(2)(A)(ii)(II))입니다.
문제는 무허가 외국인이 미국에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8 USC 1324 (A)(ii))는 5년 이하의 징역(8 USC 1324 (B)(ii)) 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CIMT이라면 입국금지/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CIMT인가를 판단하는 건 변호사 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게 정의가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Fraud나 Harboring a fugitive from justice 같은 게 포함 되는 것을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Document Fraud. 이미 변호사에게 주구장창 듣고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토픽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 하면 Waiver없이 영구적 입국금지입니다. 추후에 시민권 영주권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485의 다음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고 시부모님에 대한 사실을 기술 해야 할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보입니다.
Part 8. 26.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f any kind (even if you were not arrested, cited, charged with, or tied for that crime)
Part 8 46e. Engage in any other unlawful activity
Part 8 68. Have you EVER knowingly encouraged, induced, assisted, abetted, or aided any foreign national to enter or to try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실제로 이걸 적지 않았을 지 문제가 될 지는 앞에 말한 1번 항목이 CIMT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건강상으로 돌봄이 필요하시면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 매우 비쌉니다. 원글님이나 남편님 회사에서 아주 좋은 보험을 해주지 않는 다면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고 언제 잡혀갈 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변호사 상담 해보시고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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