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중 한국 일 가능 할까요?

  • #3234117
    H1B 208.***.135.253 856

    안녕하세요,

    H1B상태인데요, 한국에 있는 분이 사업상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제가 그 아는분 회사 소속이라고 소개되는거고요.
    고용계약서이런거 없이 그냥 도와 드리는 건데, 혹시 무급 봉사활동으로 봐서 일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bn 73.***.80.167

      불법입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하면 더더욱이요.

      허용 되는 무급 봉사활동은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 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 재단 (그 조항이 생각 안나는데 그 택스리턴 때 기부금 인정되는 단체 있잖아요)이어야 하고 기존에 employee를 뽑아서 시켜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kay 24.***.143.82

      가능합니다.
      H1B 의 규정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과 하면 안되는 활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취업에 관한 규정은 미국내에서 미국의 고용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관한 활동을 규정합니다.

      미국내 라는 부분의 규정때문에 실제로 H1 기간중에 출장이나 휴가등으로 해서 외국에 체류한 시간은 H1b 기간에 들어 가지 안습니다. 그래서 H1B 두번째 기간이 지난후에 외국체류 기간인 많은 경우 이 기간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그만큼 연장 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주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의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으면서 위해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이나 언론사의 특파 (유학 하시는 분들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기업이 월급을 지급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낸경우 (특이하지만 이경우도 근무 입니다. 업무상 트레이닝은 업무….) 도 마찬 가지 입니다.

      따라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잠시 한국회사의 일을 며칠 봐주고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한국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문서상이나 금전 거래의 기록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으시면 모호성이 증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 끔하게 합법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부분이 딱 부러지지 않는것이 이민법입니다.

      사실 이민법은 무죄추정 원칙도 애매하게 적용되고, 죄형법정주의도 약간 애매한 편입니다. 법의 보편성의 원칙도 정말 애매한 편입니다,

      이민법에는 의도 추정이라는 모호한 부분이 다른 법보다 훨씬 광범위 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 추정이라는 부분은 비자의 소유자의 체류활동과, 체류의도가 일치하는 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입니다. 여기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 좀 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간단히 (약간 과장을 섞어서) 정의한다면 “딱봐도 or 누가 봐도 명확하다” 의 경우는 대체로 안전한 편이고 “딱봐도 or 누가 봐도 구리다” 의 경우라면 Risk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이민 변호사가 압닙니다. 이민 법의 경우도 내용과 분야가 방대하여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민 전문 으로 하시는 분들은 투자이민의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Risk 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시면 변호사 수임을 통해서 법적인 논리를 가지도 합법을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 하십시오. 변호사의 주장은 법전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법적 논리일 뿐이지 유권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권 해석은 법정의 판사만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H1b 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신 다면 해외 회사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무급봉사활동에 관한 규정은 미국내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과의 무급 봉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