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8님께, 청원서 작성 주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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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답변 다신 분들의 자료들이 제 논점에는 irrelevant 한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비 법률가가 이민관련 법적 조언하는것이 illegal 하다는건 저도 동의했고 누구나 압니다. 제 논점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정보나 보라고, 자료들 보여주면 답답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비 법률가가 청원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면, i 140 폼에 preparer 에 사인하는 곳에, 법률가 면허나 이런걸 쓰게 되어 있지, including attorney … 이렇게 하겠냐고요..

또한 저 아래 답변 중에 “흠..” 님이 제시한 첫번째 질문자가 i-130, N400을 가족이 작성하고 돈 받는 것에 대해 질문에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변호사 웹사이트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i-130, N400 폼 찾아 보세요. 거기는요 더 분명하게 preparer가 attorney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냐 아니냐 선택하는 칸도 있습니다. 항목 7a. I am not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but have prepared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petitioner and with the petitioner’s consent 마저 있어요. 만약에 그런거 작성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면, 이민국 폼에 그런걸 선택하게 하겠습니까? 이런걸 보더라도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표면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런걸 경계해서 항상 제 스스로 법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지금의 이런 논쟁도 그런 것의 일환이예요. 그렇다면 저 웹사이트에서 왜 illegal 이라 했을까? 그 웹사이트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illegal 이다 라는 단어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보지말고 .. 거기 답변에도 써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돕는 문제는 one thing 이고 , 돈 받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business 법령에 위반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업장 위치에 속한 지역 법령에 따르겠지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그런 법령에 해당할까요? 제 논의는 이민법 자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법 자체만 보면, legal advice 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petition form 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됩니다. 이민국 폼이 이민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저 위에 이한길 변호사께서 쓴 답변도 제 논점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 건 청원인이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 대리인이 청원서 작성해야 하는데, 청원인은 청원서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걸 모른다면, 대리인이 사인하면서 선언한 청원인의 동의하에 작성했다.. 라는 것이 거짓이 되니 청원서 제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대리인이 법률가만이 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밑에 임앤유 … 에서 작성한 내용도 제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단 i-797 에 업체가 나오는 경우 “보통” G-28 제출한 변호사 라고 하셨죠?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이런것이죠. 두번째 문장, g-28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법적 대리인 자격은 없어요. 그렇다고 청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하되, 향후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 다음, uscis 사이트 안내문.. 다 맞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 써진 내용이 제 주장과 배치되는 건 없습니다. 거기 페이지 내용은 authorized immigration service provider 의 자격과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비 법률가가 Legal advice 하는건 illegal 이다 하는거고요, 그런 illegal action 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이런거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제 논점은, self-petition 단계에서 청원서를 비법률가가 작성하는 거 자체는 이민법 상의 illegal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