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지원시 변호사 호칭에 관해

?? 47.***.145.226

ㅎㅎ, 이제 그만 하려 했는데, 다시 답글 답니다. 맞습니다. 이민법에 위반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legal advice 가 맞습니다. 그러나, self-petition 에서 청원서 쓰고 증거서류 준비하고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느냐? Yes or no 이런걸 이민법에 의존한다고 하시는건 아니지요? 저런 사항 마저도 청원 단계에서는 고려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self-petition은 법적 기준 없이 이민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대리인이나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률적 적합 여부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판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self-petition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건 legal advice 라고 하지 않지요. 그냥 경험상 잘 되더라 하는 정도의 조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민 과정에서 legal advice 라고 할려면.. 내가 언제쯤에 미국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게 이민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걸 조언했을 떄를 말하는 것이지, self-petition에서 이렇게 하는게 승인 잘될까 저게 잘될까? 이런건 legal advice 가 아닙니다.

추가 답변 달면, 제가 진행할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고, attorney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줄만 알고 그렇게 진행했었지요. 물론 g-28은 쓴 적이 없습니다만, 최근 논의를 통해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제 주장도 legal advice 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기준으로 말씀드린게 하나도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