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걸 준비하는게 좋겠다… 는 제언도 법률 자문이 아닐 수 있겠군요.
심사관의 판단이 현실적으로는 주관적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정량적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 전략은 AAO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짜는겁니다… 심지어 누구 변호사는 논문 몇편이면 된다더라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판례에 기반한거에요.
형법에서나 유무죄를 따지죠. 그런 식이면 권리가 충돌하는 민법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란건 존재하지 않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한 논리를 펼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