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과 국적 이탈 신고

bn 121.***.114.212

법무부 기준으로는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뒤 유학이나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으로 출국해 아이를 낳는 경우를 뜻한다. 출생을 전후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2년 이상 외국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위 기준 1은 원정출산했을 때 미국에 온 이유가 합당한 사유로 2년간 체류할 예정을 하고 있었는지이므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해당 안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원정출산이고 병역하실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대를 안 가시면 만 40세까지 한국국적 이탈 안되고요. security clearance가 안나올테니 그게 필요한 방위산업체 취업이나 미군이나 공무원은 진로계획에서 아예 생각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30/2010123001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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