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고위 당국자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한미 합훈은 연기”

미국 정부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으로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것은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 대표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남·북한 간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한국 내 체류 비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고,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체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하계 올림픽 당시에 약 500만 달러(약 53억 3500만 원) 가량을 북한에 지원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 3개월 만인 그해 9월 열린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었다. 한국 정부는 또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 5000만원을 꺼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를 지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계 올림픽 기간에 한국에 체류할 때 한국의 민간 기업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숙박 시설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트럼프 정부가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트럼프 정부를 고립시키고,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는 데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