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당선인 42.8%-문 후보 56.7%. 제 개인적인 예상으론 새누리당이 약간 우세할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불안한 안보 언론에서 오도들 했는데, 저도 미국 생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찌나 미국이 세계적으로 오지랍이 넓은지 해외 뉴스 많이 접하지요. 오히려 한국에 계시는분들보다 세계적 흐름을 더 잘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제 개인적인 군생활 경험도 작전병으로 미군 오산기지도 수차례 가본적 있구요. 저희나라 안보가 민주당 정권이든 한나라당 정권이든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MB 정권에서 첨단무기 예산 깎는고 보고 제가 흥분한 적은 있지만요.
전작권도 미국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살길이다라고 어르신들 많이들 말씀하셨지요, 한미 동맹강화로 중국 정도는 잘 대비가 되지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 vs 일본입니다.
언론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중에 일본에 알려준 정보를 한국엔 주지 않았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한국에서 자꾸 언론에 흘린다는 사견도 함께)
현재 미국의 독도 내지는 일본해/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 아시나요? 한국언론에선 참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 받았는데요. 사실상 일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데도 영유권에 대해선 노코멘트이고, 동해 병행 표기에도 예전부터 일본해로 해왔으니 동해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가 전부입니다.
사실상 우리편을 들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 많이했죠. 그로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말도 많았었습니다만, 그때 미국 반응은 어땠을까요? 속으론 땡큐 였을 겁니다.
(미군 철수는 자국 이익에 반하니 미국에선 생각도 안하는데, 첨단무기를 렌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주겠다니… )
그럼 돈낭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강한 군대와 군수업체들을 가졌지만 끝없이 미국에 로비하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자주국방 외침속엔 한-미동맹 흔들림 없이 미군을 뺀 한 vs 일간 군사적 균형엔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10년 동안 퍼줘서 미사일 쏘고 핵 만들었다에 대해선 코멘트 달아주세요. 저도 그부분엔 좀 궁금합니다.
정말 한-일전이 먼 미래에 난다는 가정을 하면 저는 아찔합니다. 미국은 동맹끼리 전쟁이니 즉시 대화하고 멈추라고 하겠지요, 통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 동맹이 한국일까요?일본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시면 아시겠죠. 미국 자국이익에 대해선 냉정합니다)
아찔합니다. 우리는 해병대도 많고 첨단무기도 꽤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시겠습니까?
올해 기사 본거 같은데요, 우리의 최첨단 전투기 F-15K가 공중급유기(일본엔 있죠)가 없어서 독도근방을 30분 정도뿐 작전활동을 못한다는…
참고로 미군전력 빼면 저흰 공중에선 필패에 까막눈 됩니다 거기에 전작권 없는 건요?.(비문 본게 많아서 이쯤하겠습니다.)
국방부 상부에선 워게임 시뮬레이션 다 돌려볼텐데. 아직도 자주국방에 인색한 거보면 참.. 전쟁없으니 주변국이 다 동맹 같습니까? 할말이 없지요..
본인 힘없는 동맹은 허울뿐이란거 다들 아실테죠…….
(안보에 대해서 할말이 많지만 이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직도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데올로기/지역주의입니다.
(안보는 사실 표면적인 얘기죠)
*이 부분 요지를 벗어난 글 삭제했습니다.
결론은요, 이런 지역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수도권 정당과 수도권 출신 후보들의 대결만이 이 지역 프레임을 걷어낼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데올로기/지역주의적 공약들에서 벗어나 북유럽같은 완전한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구요.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세비/특권 반납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속적인 투표율 상승뿐이 길입니다.
* 이번에 시간들 쪼개서 투표하신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꾸벅 존경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