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보면, 사거리나 이런데서 내 차가 얼마 더 나와 있으니 상대 잘못이 더 크다 이런 주장하시는데,
길에 진입하기 위한 차의 주의 의무가 더 큰건 상식이잖아요?
님은 주차 칸에서 나오고, 상대방은 길을 가고 있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오는 차의 주의 의무가 더 크죠.
설사 말씀하신대로 주차선 거의 다 나왔다 해도,
주차선 얼마나 나왔나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건 옳지 않습니다.
막말로, 주차됐던 차가 급가속해서 나오면, 충돌시 주차라인은 다 넘게 되죠.
이 경우는 분명 주차장 나오는 차 잘못이 명백하잖아요.
다시말해 내 차가 얼마나 나왔냐 이건 크게 중요한게 아니란 뜻이죠.
누가 주의 의무가 더 크냐 이걸로 보면,
빠져나온 님의 책임이 더 크단 뜻입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그 학생도 어려서 경험이 없으니 그냥 넘어갔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