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세금보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개별 보고이지만, 한국은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 고용주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생긴 것이지요.
반면 미국인은 세계어디에 있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
10억 이상의 해외금융자산만 신고
한국 시민권자만 대상
즉 한국에서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미국인은 한국에서 번 돈(!) 미국 은행에 9억9천만원 입급해도 이자소득세 한푼 한국 국세청에 낼 필요 없음
미국
1만불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한국 금액의 거의 100분의 일만 되어도 신고하고 세금내야함)
영주권자, H1B 등 미국에서 세금신고 대상 한국인 모두 포함
영주권자 한국인인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한국은행에 예치한 금액중 한국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미국 세율을 IRS에 납부해야 함.
불공정하죠.
한국 국세청은 만불이상 계좌를 소유한 미시민권/영주권자 한국인 목록을 2013년부터 IRS에 제공한답니다.(아 열받는 한국 국세청, 그 정보를 왜 미국 IRS에 제공하죠? 특히 미영주권자는 엄연한 한국시민권자인데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외정부에 알려도 되는 겁니까? 완전 종속정부입니다)
물론 미국 IRS도 미국은행에 10억이상 소유한 한국 시민권자 목록을 한국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사실 이것도 한국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할 까 의심스럽습니다.)
UBS은행이 미국 IRS의 요구에 굴복해 미국인의 스위스 계좌정보를 알려준것은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매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기 떄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죠.
한국금융기관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불공정하게 당하는 것 사실 무지하게 많습니다.(국방관련 덤탱이 쓰는 것은 한국이 세계최고 입니다)
국세청이 IRS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기업들이 IRS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UBS의 경우도 스위스 국세청이 협조한 것이 아니라, UBS의 미국 지사를 살리기 위해 UBS 본사가 굴복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하나은행의 미국 지사가 IRS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생존을 위해서 본국의 자료까지 다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인이 없는 한국의 은행으로부터는 IRS가 자료 제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