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이해안가는 판결

    • cpa 198.***.65.197

      판사 아니고 검사 구형이구요..
      둘다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 구형 한겁니다.

      살인범은 나이때문에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최대형량 20년 구형이고
      공범은 한살 많아서, 성인적용 받아 무기징역 구형한 겁니다..

      사형 제외하고 최대형량 구형한거 맞습니다..
      기사에도 바로 처음 문단에 나오는데, 제목만 보신것 같네요.

    • K 75.***.181.148

      가사 읽었지만 “그래도” 이해할수 없어요. 법을 바꾸든지…